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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야 하는 "미부과관리비" 계정과목 (회계이론 및 회계감사기준 부적합한 과목임)|

  • 장보금
  • |조회수 : 277
  • |추천수 : 0
  • |2017-09-08 오후 3:29:34


  요즈음 공인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아주 잘못되었다는 회계

지적과 동시에 미수관리비와 미부과관리비를 분리해서 사용하라는 공인회계사의 지적에 대하여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자료를 올려 봅니다.


회계이론이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서(한국감정원),그리고 공동주택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계정을 오히려 공동주택회계감사기준의 부적정사례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를 하라는

회계감사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일단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근거부터 나열하고,

 그동안 수차례 국토교통부와의 질의 회신내용을 올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첫째: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사용하면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별표 제1-4호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에 해당됩니다.

 

     [별표 제 4호] 감사보고서 사례 (부적정의견)

 

     부적정의견 근거 사례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면

    “ ......, 당기 사업연도 중 12월의 관리비를 미수관리비에 누락시켰습니다.” 라고 부적정의견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 12월의 관리비가 당해연도 미수관리비에서 누락 되겠지요.   예를들어 미부과관리비 계정은

 

       15.12 31자   (차)  미부과관리비 (12월분 관리비) XXX / (대) 관리비수익 XXX


       16. 1. 20경   (차) 미수관리비   (12월분 관리비) XXX /  (대) 미부과관리비 XXX

                                                                                        부과차익 XXX


둘째: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1호서식의 당좌자산의 4)미부과관리비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서의 별지1호서식의 당좌자산에서는 아래와 같이

     삭제됨.

 

 

셋째: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서(한국감정원)의 회계처리기준 용어 정리에서

           미수관리비 계정속에는 아직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관리비 연체와는 무관한

           관리비 즉 미부과된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서의 용어 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  8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이 제정 고시된 이후


 2016.12월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발행함.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아무리 미부과관리비 계정이 예시규정이라고 한다지만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계처리가 엉망인 줄 아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인식

     하였는지 해설서에서는 당좌자산에서 미부과관리비 삭제는 물론 미수관리비 용어설명에서

     미부과된 관리비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물론 한국감정원 담당직원과도 통화함



   이제부터는 국토교통부와의 질의 회신내용을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2016. 9.  8:   미부과관리비 국토부 질의

     2016. 9. 22:  답변 연장문자 수신


     2016.10. 4:   국토부 답변 수신

          ("미부과관리비 계정은 예시 규정에 해당하며,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임의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전문가자문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수신함.)

                           - 이후 해설서(16.12 한국감정원)에서는 삭제함.


            이후 2016.10.4자 재접수를 비롯 질의 회신이 4회 이상의 질의 회신이 있음

                    (아래 세부내용 참조)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미부과관리비 계정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과 국토부 답변내용입니다.

 

2016. 9. 8자 질의했던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제1호서식의 ‘미부과관리비’ 계정 질문입니다.

저번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시 제가 몇가지 건에 대하여 제출

하였는데 즉, 잡수입건, 연체료실현주의건, 관리비예치금예치금등 각종 별도 예치금건,

장기수선적립금 통일성건등 의견이 잘 반영되어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부과관리비’란 항목이 있어서 그 계정은 어떤 의미인지를 하고 물음표를

던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앞에 ‘미’자가 붙은 제정 고시된 회계처리기준의 ‘미부과관리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7조

자산계정중 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1999년 표준관리규약부터 현행 관리규약까지 자산계정에는 ‘미부과관리비’ 계정이 아파트

회계에서 사라져가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회계이론에도 맞지 않는 그 옛날 아파트회계가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에 사용되었던 아주 잘못된 “미부과관리비” 계정이 이번 국토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자산계정중 당좌자산으로 포함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첫째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사용하면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별표 제1-4호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에 해당됩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사례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면

“ 관리비수익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수익을 징수기준으로 계상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기 사업연도 중 12월의 관리비를 미수관리비에 누락시켰습니다.”

라고 부적정의견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부과관리비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 12월의

관리비가 당해연도 미수관리비에서 누락되겠지요.

예를들어 미부과관리비 계정은

15.12.31자 (차) 미부과관리비 (12월분 관리비) XXX / (대) 관리비수익 XXX

16. 1.20경 (차) 미수관리비 (12월분 관리비) XXX / (대) 미부과관리비 XXX

부과차익 XXX

둘째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우스꽝스러운 계정이라고 언급한 2005년도 권용찬 공인회계사

님의 아파트 회계실무책자 내용을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 .....,.... 종전까지 책임 있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처리 방향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명시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고안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그때그때 사정에 맞추어 고안하다 보니 이렇게되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부과관리비’라는 우스꽝스러운 계정마저 태어났으니 한 이삼년 전에 있었을

미부과관리비 계정의 출산과정을 유추해 볼까?“

“매월말에 실현주의에 의하여 관리비수익은 계상해야 하겠고 정확한 부과금액도 전산고지서가 오지 않았으니까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과하지도 않은 금액을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미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등등...

이런 마당에 관리비수익으로 계상하면 차변에 무엇인가 오기는 와야겠는데....“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 관리비는 관리비인데 아직 부과되지 앟는 것은?” 이라고 마치 스무고개하는 식으로 누군가가 큰소리로 외쳤을 것이다. 대단한 국문학자의 실력으로,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미부과’이고, 그것도 ‘관리비’니까 '미부과관리비‘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또 저기 아파트... 계속하여 십수 년이 흐르면서 족보에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못한 계정인 ‘미부과관리비’라는 것이 과거 한때는 마치 완전무결한 계정인

양 행세한 적도 있었다. 이제는 아파트회계도 많은 성장을 하였고 이론적인 무장도 되었으며

나아가 99년 표준관리규약이나 현행 관리규약에서 ‘미수관리비’ 계정을 명기함으로써 ‘족보 미상’의 계정은 아파트회계에서 사라져가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나 간혹 일각에서 ‘꼭 이 계정이 있어야’ 뭔가 되는 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실익 없는 논란이다

.

[회계입장에서 보면 실현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잡을 때는 당연히 미수금(채권)으로 잡게 된다. 종전의 관행은 이 점에 있어서 깜깜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6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수익은 ....,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수익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실현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잡을때는 당연히 미수금(채권)]

당연 매월말: 미수관리비 XXX / 관리비수익 XXX 이 됩니다.

결론은 자산계정의 미부과관리비는 당연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계이론에도 맞지도 않고 공동주택 회계감사에서 모두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기 회계처리기준에서와 같이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수익으로 관리비수익을 책정하기에 부과차익이나 부과차손이 나올 수 없는데 이는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염두해 두니 나오는 계정이지요.

행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현재 아파트 회계강의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루가

급하오니 미부과관리비, 부과차익, 부과차손 즉 3개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과차익과 부과차손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미부과관리비 계정은 자산계정에 있기에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답한 심정이기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많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1차 답변내용

답변일2016-10-04 11:19:33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의 미부과관리비와 부과차익 및 부과차손은 회계이론에 맞지 않고 공동주택 회계감사에서 부 적정의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정․고시(2016.8.31)되어 2017.1.1.에 시행하고자 하며, 

          질의의 공동주택관리 회계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미부과관리비와 부과차익 및 부과차손 계정은 예시규정에 해당하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임의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의견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답변내용에 불만으로 접수함.

  (미부과관리비 계정이 임의성이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부과관리비 계정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기에 .....,)

 

2차 국토부 답변내용

 

답변일2016-10-26 09:16:05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미부과관리비, 미수관리비 두 계정과목 모두 자산항목으로써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사용 실익에 따라 둘 중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는 귀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는 경우에는 미수관리비 계정으로 대체하였다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차 민원 만족도조사 불만 등록일 : 2016.10.26.

   죄송하지만 답변이 갈수록 태산이란 생각이 듭니다.
"미부과관리비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 미수관리비로 대체"했다고 말을 하라니요.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모든것 무시하시고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 질의했던 내용중 첫째: 공동주택회계감사기준 별표1-4호 부적정의견사례로
"당기 사업연도중 12월의 관리비를 미수관리비에 누락시켰습니다."가 있습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처리했을때 이런 부적절의견이 나오는지 답변만 주십시오


2017년도에 미부과관리비 계정이 또 논란이 되기 다시 답변 독촉해 봄.

7. 2017. 6. 8자 접수 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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