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소방시설관리업
현대아미스(주)에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사업소개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 자체점검 안내

관련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1]



    -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점검장비·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적용대상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제18조 관련)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1. 횟수 : 연1회 이상실시

2. 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의 규정

      · 작동기능점검 실시한 자 :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자 :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동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 법 제25조 ②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점검 장비 기준

    시행령 제18조 ②항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위반시 적용 법령

    동법률 제25조제1항 위반시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9조제2호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동법률 제25조제2항 위반시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법 제53조제1항 10호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